Trade News

1. 인도,  세제개편-유통규제 완화로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 

- 전경련은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오는 7월초 정부 고위인가의 인도 방문과 최근 인도의 주요 법제도 변동을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모색을 위해 ‘신시장 개척 포럼 인도를 가다!’ 세미나 개최.

- 인도 모디 정부가 2017년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제도를 도입하면

주 간 상품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인도 내 물류산업을 비롯하여 제조업 등 다른 사업 또한 성장하여 인도 내 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최근까지 인도 정부는 단일 브랜드 소매유통업의 외국인 투자를 최대 49%로 제한하였으나,  구매원자재의 30% 이상을 인도 내에서 구매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복하면 지분투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부승인 없이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이케아와 유니클로 등을 인도 현지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단일 브랜드 소매유통업에서의 외국인 지분투자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소매유통업 수익성이 호전될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

2. 무역협회, 미국에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조치대상 면제 요청

- 무역협회는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 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28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

- 의견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차 산업 회복에 크게 공헌했고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 1200명에 달하며,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기아 자동차는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주 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최근 앨라배마 공장에 3억 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 기아차 미국법인은 조지아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메이저 완성차 업체로 협력기업들과 함께 1만 130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있음을 명시.

- 미국 상무부는 지난 22일가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서를 받았고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공청회를 가진 후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전인 9월쯤 결과 발표 예정이다. 만약 고율의 관세가 현실화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에 최대 2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순손실은 향후 5년간 최대 662 억달러(약 73조 5000억원) 로 추정 된다.

3. 무디스 “한국 반도체 업체, 당분간 업계 선두 유지”

- 국제 신용평가사는 중국 정부의 지원에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급 구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반도체 업체가 당분간 업계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하였고, 이들 회사의 재무적 완충력과 현금 흐름이 우수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점도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의 업체들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향후 최소 3~4년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글로리아 취엔 무디스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판매의 31%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으로서 자국 반도체 업체를 육성해 수입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한극 업체들이 기술력과 노하우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있다. 중국 업체들이 비용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점도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4. 중 상무부 “한중 중요한 경협 파트너—긴밀한 소통 유지”

-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 들어 한중 양국의 관계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경제무역 협력도 더 긴밀해지고 있다” 면서 중국 측 통계 기준으로, 올해 1~5월 양국의 무역규모가 1262억 6000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7.4%가 늘었고, 올해 5월 말 기준 한국의 누적 대중 투자액은 741 억 달러로 중국의 네 번째 직접 투자국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지금까지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4 차례 관세 인하를 진행했으며, 이는 경제무역 교류를 안정시키고 양국 및 지역 내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촉진 역할을 해왔으며, 이는 양국 산업계와 소비자들에 광범위한 이득을 가져다 줬다”고 부연. 또한 “중국은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양국 정상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아울러 일대일로 구상을 둘러싼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추진하며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 양국의 주요 경제계 인사와 전직 정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가 29일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5. 완도산 수산물 베트남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에서 베트남 하롱(HA LONG) 물류회사와 완도산 수산물 안정적 유통-판매 등 공공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 물류회사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유통망을 갖춘 기업으로 연간 매출실적122 억원 규모이며 현재 1천만 달러 상당의 완도산 광어-우럭 등 활어를 수입-유통하고 있다

- 협약을 통해 이 회사는 완도산 수산물의 베트남 현지 홍보와 베트남 매장에 완도 수입-판매 추진을 약속했고, 박현식 완도부군수는 “협약을 통해 완도산 수산물의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Logistics News

▣ 5월 해운시장 체감경기 악화 --- 물동량 부족 여전

- 우리나라 선사들은 해운업 경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6/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내 선사 9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5월 해운업 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7포인트(p) 하락한 70이다.

-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 응답기업이, 그 이하면 부정 응답기업이 많은 것이다.

▣ 文공약 해양진흥공사 금주 출범

- 해운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달 출범한다.

- 2일 황호선 초대 사장에 임명장 수여, 5일 부산 해운대서 공사 창립 기념식. 자본금 5조 해수부 산하기관 설립.

- 공사가 출범되면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 선박 발주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장을 위한 사업 /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이행 등을 추진.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은 공사에 통합.

▣ 해운업계, 불확실성 확대에도 경쟁은 과열양상

- 6/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미-중 무역전쟁, 중동문제 등은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

-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중간 교역의 7%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1% 낮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불황에도 선박 투자 확대로 규모 경쟁 치열. 한 국적선사 관계자는 “대형 선사들이 규모를 키워 과점시장을 강하게 형성해 놓은 후 운임을 회복시켜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려는 전략이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