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NEWS

▣ ‘대기업 물류자회사 내부거래 제동‘ 해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발의

-대기업 계열 2자물류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중소해운기업 대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해운 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폐해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결한다면 제 3자물류 산업이 성장하고 침체된 해운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80%에 달하면서 중소 화물운송사에 운임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中 알리바바, 국제물류가시화 태스크포스 가동

-전 세계에 행낭 72시간 배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알리바바그룹 표준화부와 차이뉴네트워크. 국가물류정보플랫폼, 국제항구구역시스템협회가 국제물류가시화 태스크포스를 구축했다.

-업계에 따르면 물류효율 속성상 물류표준화 및 정보화가 절실하다. 물류표준화 실현을 위해 물류시스템의 과학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해 세계스마트 네트워크 건설을 촉진하고 물류비를 낮춰야 한다.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표준을 기반으로 국제물류가시화 태스크 포스는 앞으로 국제물류정보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제정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물류경쟁력 강화, 기업은 뭉치고 사업은 다각화해야＂

-국내 물류기업들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범위의 경제로 사업을 다각화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 부처가 육상 해상 항공 철도를 한데 묶어, 하나의 통합된 물류정책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종합물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운송수단별 정책을 하나로 묶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택해 물류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과 전자상거래 사업확대 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물류시책인 ‘2017~2020년 종합물류시책 요강＇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시책 요강은 ▲공급망 전체 효율화 및 가치창조에 고부가가치 창출 물류혁신 ▲물류의 투명화 및 효율화로 작업환경 개선과 실현 ▲인프라 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물류실현 ▲재해 등 리스크와 지구환경 문제 대응의 물류 구출 ▲신기술 활용에 의한 ‘물류 혁명+신기술 활용한 신규산업 창출 ▲인재의 확보 및 육성과 물류의 이해를 국민에 계몽활동 확대 등 6가지로 나뉜

TRADE NEWS

1. 한중 재계 “미래산업 협력 강화 필요”

- 한·중 경제계가 미래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톈진에서 만났다. 전경련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와 2일 오후 중국 톈진(天津) 빈하이신구 위지아푸국제금융회의센터에서 '제7차 한중CEO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회의는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6월25일 제주도에서도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계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활성화, 한반도 평화무드와 일대일로 기조 하에서 역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동투자 등 이슈를 논의했다.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 현실화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무드 형성,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맞게 가공무역 중심의 25년 한중 경제협력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로 양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질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방향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양국 간 산업 협력,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한중 무역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주제로 전통적인 제조업의 대중국 신규진출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반면 금융,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업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기존의 그린필드 투자나 경영권을 확보하는 투자 방식에서 중국 기업과의 합작, 지분 및 자산양수도, 합병·분할 등 다양한 M&A 기법이 활용되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 가천길병원 부원장은 빅데이터·인공지능·모바일 인터넷 보편화 등의 환경에서 양국의 보건협력이 단순 의료관광이 아닌 원격진료 등으로 심화·발전돼야 한다고 전했다. 판다코리아 박성진 총경리는 중국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중국 내 한국 직구 대표 사이트가 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김태천 제너시스BBQ 부회장, 서만교 포스코 차이나 부총경리, 이진용 한화 차이나 수석부총재, 안병석 아시아나항공 중국본부장, 두정수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이언 가천길병원 부원장, 박성진 판다코리아 총경리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우윈춘 CICPMC 부회장, 황더 중국은행 한국대표, 펑리양 CCB연금관리재단 총재, 한쉬둥 인민해방군국방대 교수, 황하이엔 테크코드 CEO 등이 참석했다.

2. 연해주 고려인이 전하는 비즈니스 기회

-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최근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서 15명의 고려인 기업가가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고려인 기업가의 사업현황을 듣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현지 기업인들은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워졌음을 토로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완성품 및 원부자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가 자율변동환율제를 채택한 2015년경부터 중국 위안화 대비 루블화 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비즈니스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해주 고려인 젊은이들 중에는 한국, 중국 등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고려인 연합회는 현지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수리스크 고려인연합회 측은 “공장을 세워 외국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다시 연해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연해주에서 고려인 기업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식품공장, 연해주 특산품 재배 및 제조, 호텔 등 관광산업을 꼽았다. 식품가공 공장의 경우 연해주가 청정지역인 데다 토지 또한 비옥해 식자재 재배에 최적이다. 러시아 정부는 유전자변형(GMO)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식품 재배, 가공 등의 기준을 유럽 수준에 맞추고 있어 유기농 식품에 대한 한국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최근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건비가 중국보다 저렴해진 것도 이점이다. 우수리스크에서 식당과 김치공장을 운영 중인 한 사업가는 “연해주에 김치 공장을 세우면 수익성과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식품기업 대부분은 중국에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해주로 이전할 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해주는 백두대간이 이어지는 곳으로 한국과 토질이 비슷해 한국인 입맛에 맞는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연해주 특산품 재배 및 제조와 관련, 러시아산 차가버섯이 한국에서 인기 특산품이고 연해주에는 차가버섯 외에 자연산 송이버섯, 더덕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여러 특산품이 있으나 대규모로 제배 또는 가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인삼 재배를 제안했다. 한국이 점점 더워지면서 인삼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찾기 힘들고 6년근 인삼 재배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연해주에는 저렴한 노동력이 많고 지력이 강하며 특히 인삼 재배에 필요한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 인삼 재배에 좋다는 것이다.

- 호텔 등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연해주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점을 지적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우수리스크는 한국의 독립운동 근거지 중 하나로 이상설 유허지, 최재형 생가 등 여러 유적이 있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가 우수리스크까지 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수리스크 시내에는 4성급 호텔 등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수리스크 시내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는 한 고려인 사업가는 “우수리스크를 한국 독립운동 유적 관광지로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발한다면 블라디보스토크와 함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사를 주관한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중국에서 생활용품 등을 수입해 연해주에 판매하던 고려인들의 비즈니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식품 가공, 특산품 재배 등의 분야에서 고려인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생각이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면 양쪽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