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텔리전스 측은
“이번 3분기에 선사들은 열악한 서비스 안정성과 더불어 빈번한 임시결항(블랭크세일링)을 시행하면서 화주들이 두 배의 타격을 입었다”며 “초과
수요 현상으로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Trade News
1.
한중 정부, 4년
만에 ‘투자협렵실무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4년 만에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투자협력 및 기업애로 해소에 나섰다. 산업부는 3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이호준 투자정책관과 탕원훙(唐文弘) 외자사장(국장)을 수석대표로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4년 11월 북경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로써
양국 정부는 민감한 투자애로를 적기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투자 모멘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국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촉진 ▲한·중 투자촉진 플랫폼 구축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정기적 개최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이후 한·중 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중국정부 간 직접적인 네트워킹 채널인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2년 만에 재개했다.
-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중국 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애로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진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측은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이 투자정책관은 애로 발생사유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는
향후 중국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양국이 긴밀한 투자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투자협력실무위원회가 투자분야를 대표하는 주요채널로
정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 투자정책관은 "투자협력실무위원회의
정례화로 한·중 간 투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 정부 공동으로 진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많은 결실을 이루는 국장급
회의체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 한국경제, 멀리서 희망의 빛이 보인다
-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이끄는 경남 거제와 울산지역의 '조선 빅3'가 글로벌 선박 발주물량 증가와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긴 침체의 늪을 벗어나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BNK금융그룹 소속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2019년 동남권(경남.부산.울산) 경제전망’
연구보고서에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6년 만의 플러스 성장'을 점치고, 내년 수주 전망도 밝다고 했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올해 3분기(7~9월)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 3사가 전 세계 발주량의 45%를 수주하며 7년 만에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탈환했으나, 일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현재로선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실적과 수주는 연말까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조선경기 회복세와 수주량 증가에 따라 두 회사와 협력사들은 인력 고용에 나선 것도
고무적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형조선사인 STX조선해양도
지난 4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요구로 제출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에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비업무용 자산 매각도 마무리했다. 이에 회사는 산업은행의 발 빠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기대하고 있다
- 통영은 지난 2009~2015년까지 5개 중·소형 조선사에 1만8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했지만, 현재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 중이고 나머지 4개사는
도산해 지역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영지역 경제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오는 19일 창원지법 파산부에서 진행되는 ‘성동조선해양 M&A(인수·합병)가 그동안 크게 위축된 통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중소형 조선사 지원 대책은 성동조선해양의 인수합병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다. 끝을 모르고 침몰하던 울산 현대중공업도 하반기 들어 부활의
신호가 감지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4년여 만에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등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다. 수주된
선박들이 본격 건조를 시작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희망의 돛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조선업의 부활 조짐은 분명히 반길만한 일이다.
- 하지만 조선소 수주량 증가가 현장에서의 고용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지나고 있는 '불황의 터널'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대형 조선사 중심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올해 4월 중형조선사 대상 ‘조선산업 발전 전략’에 이어 지난 11월 22일에는 중소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를 목표로 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한 이슈가 없는 한 추가 대책 발표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조선업 지원카드는 모두 사용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에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지역 조선업계와 상공인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금융권의 신속한 RG 발급 등 실제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이제,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명성 회복과 조선업 회생은 조선업계와 지역 상공계, 지방정부의
몫이 됐다. 조선업과 달리 제조업은 업종 따라 온도차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때 ‘기계산업의 요람’으로 통했던 창원국가산업단지만 봐도 그렇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창원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반도체와
전기·전자, 공작기계, 방산 등 업체는 작년보다 성장 혹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조선기자재, 산업용 플랜트, 자동차부품, 원전 관련 제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제조업체가 경영여건 악재 요인으로 불황 속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꼽아 여파가 클 것으로 옛강된다. 아무래도 충격 강도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영실적이 좋은 중소기업 대표는"1~2년 전부터 거래선 다변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매진한 덕분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2차 밴드지만 원청의 단가 인하와 일감 감소 속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답이 없다. 그냥 힘겹게 버티고 있다"면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중소제조업도 이제 체질 개선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임에 분명해
보인다.
- 지금, 경남도와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등 지자체와 지원 기관들은 조선업과 제조업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경남형 제조업 혁신 모델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 경남지역본부는 창원스마트업 파크 조성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에 경남과 울산 주민들은 기업체와 지방정부, 상공계 등 각계의
노력으로 조선업과 기계제조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찾기를 염원하고 있다.
3.
월스트리트저널(WSJ), “한, 중, 대만 등 해운업계 지원으로 시장 왜곡”
-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해운업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시장의
수요공급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중국이 해운항만기업 코스코그룹을 '일대일로' 사업의 첨병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1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미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 도산으로 1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수개월동안 바다 위를 떠도는 등 피해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해운업 강국 명성이 크게
흔들렸다면서, 지난 10월에는 현대상선이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도 2016년 12월 적자에 허덕이던 국영 선사 양밍해운에 19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했고, 중국은 해운업은 자국 글로벌
무역 지위 확대의 중심 축으로 대우하고 있다
- WSJ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중국이 2025년 전 세계 해운업계 자금시장의 약 절반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개발은행은 지난해 코스코그룹에 260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코스코그룹 등 중국 국영회사들은 유럽에 13개 항구를 소유하고 있다. 이 항구들은 유럽 컨테이너의 약 10%를 처리하고 있다. 코스코 그룹은 홍콩항 운영사인 허치슨포트의 유럽 자산 인수도 추진 중이다.
WJS에 따르면 많은 민간 해운사들은 위와 같은 움직임이 해운업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WSJ은 현재 각국의 보조금 지급은 해운업계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고, 시장을 왜곡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 시장을 새로 정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 중기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 데이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5일 서울 롯데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18 케이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케이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현지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아이템·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상금, 정착금, 보육인프라,
비자 취득 등 국내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40개 팀에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 이번 데모데이 참가팀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의료,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스타트업 65개 팀이다. 지난 8월부터 3개월여간 국내 액셀러레이터 6개사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멘토링, 국내 비즈니스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맞춤형 컨설팅, 후속투자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우수팀으로 선정된
최종 40팀에게는 자신들의 창업 아이템을 국내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한국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정착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 1위 팀에게 1억1000만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상위 4팀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번의 대회에 참가했던 스타트업들은 총 2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와 300건이 넘는 업무협약(MOU), 파트너십을 이뤄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라며 "3회째를
맞이한 올해에는 108개국 1771팀이 지원해 외국인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5. “한, 중 수출경쟁 치열해진다---ICT 비교우위 강화해야”
-
세계 교역시장에서
중국 수출 경쟁력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과 경합관계가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교 우위에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수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특징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세계 교역시장의 경쟁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중국
무역구조가 아직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모두 생산하고 수출하는 '일관 생산형'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자동차나 무선 통신기기 등 일부 제품군에서 '중간재
특화형' 구조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간재
특화형은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만들어내고 수출까지하는 단계다. 이는 중국 교역대상국의 선진국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정부의 전략적 육성으로 중간재 생산능력이 확대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등의
정책에 힘입어 첨단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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