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News

▣ 황산화물 규제 앞두고 선화주 유류비 인상 신경전

-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운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세계 해양을 누비는 컨테이너 선사들은 벙커유를 연소하는 데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을 0.5% 미만으로 맞춰야 한다. 대부분의 선사들이 규제 대응책으로 저유황유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유황유에 대한 수요 폭증이 유류비 인상으로 이어져 화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독일계 글로벌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DHL글로벌포워딩 도미니크 본 오렐리 해상부문 최고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들이 저유황유의 가격 인상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오렐리 최고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선사들이 고비용에 직면할 때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가격구조를 제공해야 한다”며 “화주들은 가격책정이 좀 더 명확해지길 바라고 있다. IMO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가격(유류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렐리최고담당자는 저유황유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최근 선사들이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류비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전했다. 그는 선사들이신규부대운임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워더들에게 높은 유류비용을 해상운임과 일괄(올인레이트) 청구하려는 점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IMO 규제가본격화되면추가비용이 부과될 거다. 아직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없고 측정하기도 매우 어렵지만 엄청난 비용증가가 예상된다”며 “선사들이 올 3분기께 추가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DHL은 현재 해상포워딩 요율에 저유황유 관련 추가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유황유 규모를 수량화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는 현재 비용을 계산할 수 없어 장기 운임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저유황유 비용이 첨예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선·화주 간 아시아-북미항로의 연간 운송계약(SC)이 큰 마찰을 빚을 거란 우려도 표했다. 그는 화주들의 반응이 달갑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저유황유 비용을 포함하려는 선사들의 운송계약 체결이 쉽지 않을 거로 내다봤다. 화주들은 새로운 연료가 상용화되고, 비용증가가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가격인상에 저항할 거란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선사들이내놓은유가연동형 유류비 부과 모델인 ‘플로팅 BAF’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유가에 따라 유류비가 책정되는 만큼 선사와 화주 모두에게 가장 공정한 가격구조라는 평가다. 오렐리 최고담당자는 “플로팅 BAF가 엄격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여야 한다. 장기계약 건은 점차 별도 부대운임으로 분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 4000 곳 난립 포워딩 시장, 안정화 대책 절실하다

- 국내 포워딩(국제물류주선)시장의 심각한 업체 난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출물동량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새로운 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제살 깎아먹기식 운임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업체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일하던 종사자들이 2개의 법인을 만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국에서 4000여곳의 포워더가 경쟁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2400여곳이 포워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한 해에만 100곳이 넘는 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또 문을 닫았다.

- 업체 난립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행 ‘등록제’가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물류산업 촉진을 명목으로 포워더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포워더는 물류정책기본법과 관세법에 따라 자본금 3억원과 화물배상책임보험을 갖추면 전국 각 시도에서 개업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이 손쉽게 이뤄지면서, 포워딩시장은 이전투구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일부 포워더들은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화주에게 무작정 저가요율을 제시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고 하소연한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하루 아침에 폐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도 왕왕 눈에 띈다. 업계가 저가수주의 수렁에 빠지는 점은 십분 이해 할만 하다. 포워더들의 물류서비스가 상향평준화된 데다, 신규 진입이 잇따르면서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대규모 물량으로 우월적 협상력을 자랑하는 대형 화주들의 입찰가는 항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보니 업계가 차별화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저렴한 운임 정도다.

- 오죽하면 1980년대에 폐지된 허가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여기저기서 나올까. 지난해 12월 국제물류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운임 안정화의 해결책으로 허가제가 언급됐다. 허가제는 정부가 포워더의 개수를 제한해 사업면허발급을 극도로 억제하는 제도다. 1970년대 허가제 당시 ▲자본금 3000만원 이상 ▲일관선하증권 발행 ▲외국포워더와 대리점 계약 ▲텔렉스 보유 또는 공동사용 ▲컨테이너장치장(CY)·조작장(CFS) 확보 등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해운항만청에 면허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주들의 서비스 불만족과 물류비 과다청구 등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1987년부터 포워더 설립이 등록제로 대전환을 맞았다.

- 등록제가 정착한 현재 허가제로 회귀하는 건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허가제로 업체 수를 대폭 줄인다고 해서 운임경쟁을 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다. 고가의 면허장사 등 역기능도 예상된다. 일개 ‘해프닝’으로 허가제까지 언급됐지만 업계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업체난립에 따른 만성적 폐해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해결돼야 하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의 발언은 국내 포워딩업계도 다시 생각해볼 만하다. 백 대표는 당시 “미국에서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식당)을 열려면 최소 1~2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다”며 자영업 설립요건의 허점과 예비 창업자들의 준비성 부진 등을 지적했다. 씁쓸하게도 창업과 폐업이 자유로운 포워딩업계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넘어오는 동안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었다. 어떤 제도가 정답이라고 잘라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현행 등록제 아래에서 시장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몇 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등 포화상태에 이른 포워딩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 승선근무예비역 폐지로 해양 수산업 몰락 우려’

- “전시에는 적들의 집중 타깃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수물자수송을 맡는 제4군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평화 시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의 리더로서

당당한 모습을 꿈꾸며 학업에 매진했다. 해양계 학생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전문 해기인력 고갈로 해운업 및 국가 경제 성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제도 유지를 적극 지지한다. 해양계 학생들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은 13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나 기관사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나 지원을 위해 해운·수산업체에 5년 내 3년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제도다.

- 현재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협회 수협 등에 매년 1000명을배정해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은 물론 원양어업과 수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단축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군사적 공익적 임무수행원칙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현역병 이외의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또는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연구와 경제산업 부흥을 위한 여타 대체복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의 제도임에도 승선근무

예비역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과 동일시해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병역법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복무, 대체복무제도는 보충역 복무로 규정하고 있다.

- 해양산업계에선 승선근무예비역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제도와 동일시하여 폐지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인 해양수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양계 교육기관과 업계는 현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한국해양대 사관장과 목포해양대 학생회장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해수부에 전달했다. 오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가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 확대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Trade News

1. 한경제, 지속되는 불확실성…세계 경제 둔화 우려까지

- 정부가 세계 경제 둔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등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2월호 배경 설명회를 열고 "위험요인 중 하나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관련 우려를 추가했다. 관련 우려가 커지는 부분들을 앞으로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앞서 IMF는 지난달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0.2%포인트(p) 낮췄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0일(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한 경제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의 예상보다 경제 성장이 느리다"면서 각국 정부에 경제 둔화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14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아세안(ASEAN)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라고 알린 바 있다. KIEP가 제시한 국가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2.3%, 중국 6.2%, 일본 0.8%, EU 1.8%, 아세안 5.2%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Brexit) 등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 폭이 줄었다. 중국 역시 생산·소비·수출 모두 부진해 같은 기간 성장률(6.4%)이 둔화됐고 일본 또한 4분기 성장률이 0.7%에 그쳤다.

- 홍 과장은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면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구조 특성상 세계 경제 둔화 우려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그린북에서 위험요인으로 짚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점과 연결돼 걱정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관련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상반기까지는 어렵고 하반기부터 나아진다는 전망이 실제로 이어질지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작년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1.0% 증가했다. 12월 소매판매 역시 전월 대비 0.8%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1.3%), 의복 등 준내구재(1.6%),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2%)의 상승 덕분이다. 이와 관련해 홍 과장은 "개별소비세 인하와 현대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가 인기를 끄는 등의 영향으로 소비 흐름이 양호해졌다"면서 "대외여건에 문제가 없다면 소비는 앞으로도 양호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월 건설투자는 2.4% 늘었고 설비투자는 0.4% 줄었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올 1월 수출은 전년보다 5.8% 줄어들었다.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는 늘었으나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은 감소했다.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수도권, 지방 모두 하락하며 전월 대비 하락(-0.15%)했다. 전셋값 역시 0.22% 낮아졌다

2. 세계 맥주 트렌드, 이제 한국에서 살펴보자

- 맥주 산업의 A to Z를 한 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KIBEX 2019)’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전시회는 맥주의 원재료, 장비 및 설비, 유통,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교육 및 서비스 등 맥주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밸류 체인을 총망라해 열릴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주류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전문무역 회사 ‘한월비즈’, 벨기에의 스페셜티 맥주를 수입하는 ‘세인트루이스크릭 코리아’를 비롯해 주류 토탈 마케팅 전문회사 ‘도취’, 영국의 템페스트브루잉과 태국의 리오맥주의 공식 수입사 ‘에이트피엠’ 등의 참가가 확정됐다. 또한KMBIA(소규모맥주수입협회) 등 단체를 통한 공동관 참가도 이어지고 있다.

- 국제 기업들도 다수 참가한다. 미국의 Yakima Chief Hops와 벨기에의 Castle Malting, 프랑스의 Fermentis 등 해외 원재료 회사와 루마니아의 Inotec, 중국의 Tiantai, 영국의 Petainer 등 다양한 장비·설비 기업도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Brewers Association, 독일의 German Beer Export Forum 등이 공동관으로 참가한다. 동시에 개최되는 ‘국제 맥주 콘퍼런스(International Beer Conference)’에서는 글로벌 맥주 트렌드와 한국 시장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첫날인 3월 21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맥주 원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양조에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22일에는 종량세 추진의 현재 상황과 종량세로 전환된 이후 맥주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또 다른 부대행사인 ‘BPS Start UP’에서는 바(Bar)와 펍(Pub), 양조장을 오픈 할 예비창업자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된다.

- KIBEX 2019를 주최하는GMEG의 이해정 대표는 “MICE, 특히 산업전시와 국제 콘퍼런스는 하나의 산업을 이끌어내고 드라이브를 거는 데 꼭 필요한 마케팅 플랫폼 중 하나”라며 “2019년 론칭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전시회들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KIBEX가 3년 내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맥주산업 전시회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맥주 산업 생태계의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발단으로 작용해 불경기를 극복하고 시장 활성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기준 국내 수제맥주 브루어리(제조공장)는 약 70개에 그쳤으나, 작년 110개를 넘어 2020년에는 2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 맥주시장은 이제 아시아의 테스트베드로 통할 정도다 이번 박람회는 전시 컨벤션 전문 기업 GMEG과 맥주 전문 잡지 비어포스트가 함께 주최한다.

3. 작년 수출, ‘역대 1위’…21년째 경상수지 흑자

-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서비스수지가 개선되고 상품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년 전보다 확대됐다. 다만 12월 경상수지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연말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 실적이 후퇴한 영향이다.

-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작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764억1000만달러로 전년(752억3000만달러)보다 11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지난 1998년 이후 21년째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했다. 상품수지는 1118억7000만달러 흑자로 전년(1135억9000만달러)보다 축소됐다. 이는 2014년(888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고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수출이 6254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수입도 크게 늘어나서다. 지난해 원유 도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은 5135억7000만달러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 서비스수지 적자는 297억4000만달러로 전년(367억3000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 2017년 사드 갈등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탓에 여행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기저효과로 다소 축소되면서 서비스수지도 나아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17년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으로 2016년(177억4000만달러 적자)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 여행수지 적자는 2017년 183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166억5000만달러로 줄었다. 여행수입액이 같은기간 133억7000만달러에서 153억2000만달러로 늘어난 덕이다. 다만 여행수지 중 여행지급액은 319억700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해외 출국자수가 2870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여행수지 적자 규모도 역대 2위였다. 배당소득수지는 56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18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됐다. 국내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지급이 늘면서 배당지급액(223억6000만달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이자소득수지도 99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다.

- 12월 기준으로는 경상수지가48억2000만달러 흑자에 그쳐 전월(52억2000만달러)보다 축소됐다. 이는 지난해 4월(17억7000만달러)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국제수지 통계 개편으로 지난 2012년 4월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섬에 따라 흑자 기조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80개월 연속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지 흑자도 65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2월(59억3000만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보였다. 수출(495억7000만달러)이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며 고꾸라진 여파다. 반면 수입(430억4000만달러)은 1.6% 늘었다. 유가 상승세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전월(442억3000만달러)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1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37억1000만달러 적자)보다 축소됐고, 여행수지도 지난해 12월 17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2월 15억4000만달러 적자로 나아졌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211억1000만달러 늘어 1년 전(174억7000만달러)보다 확대됐다. 주식투자가 63억4000만달러 빠졌으나 채권투자가 274억4000만달러 들어온 영향이다. 채권투자는 지난 2007년(576억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