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News

▣ 야 “3대 해운국 도약 디딤돌” 톤세제 영구화 촉구

- 야당 의원들이 톤세제도가 영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야당 의원 13명은 5일 톤세제 영구화 등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제안엔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찬 안상수 유기준 정유섭(이상 자유한국당) 김경진 장병완 정인화(이상 민주평화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정운천 주승용(이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19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선진 해운세제인 톤세제도가 영구적으로 존속되고 전략물자와 컨테이너물자 70% 이상을 국적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톤세(Tonnage Tax)란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선박의 표준이익을 근거로 매기는 해운산업의 특별법인세다. 1996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노르웨이 독일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대만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해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톤세제 도입 이후 국적선사 신규 발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운과 조선산업 매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요 해운국이 영구 조세제도로 톤세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해운업계에서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한 차례 연장된 톤세제도는 2019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 황주홍 위원장은 “톤세제도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해운선진국에서 영구적인 조세제도로 정립됐을 만큼 효과가 입증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를 일몰제가 아닌 영구적 제도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발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석탄 원유 철광석 천연가스 등 전략물자와 주요 수출입 품목이 50% 이상 해외선사에 의해 수송돼 소중한 국부가 유출되고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운산업이 조속히 재건돼 세계 3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의 영구존속, 국적선 적취율 제고, 3자물류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결의안과 별도로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엔 유동수 정성호 등 여당 의원

2명과 김성찬 신용현 안상수 유기준 이찬열 정유섭 정인화 등 야당 의원 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선주협회는 황 위원장의 조특법 개정안과 결의안 대표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돼 해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톤세제도의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롯데, 물류시장 2 강 체제 본격화 하나

- 전통의 유통그룹 롯데가 물류부문 2개의 물류 자회사를 롯데글로벌로지스 하나로 통합,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통합법인 출범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택배를 비롯한 물류산업은 現 1강(CJ대한통운)2약(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체제에서 2강 구도로 바뀔지 주목된다. 이날 본격 통합 물류법인 출범을 알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1996년 롯데그룹의 최초이자 유일한 물류기업인 롯데로지스틱스와 2016년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 합병해 시작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합병한 사명이다.

-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출범식이 유통산업을 비롯해 물류업계에서 주목받은 배경은 이날 행사에 롯데그룹 2인자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 관계기관 대표, 임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기 때문. 이날 출범식 축사에 나선 황각규 부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에게 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 창립을 수차례 보고했던 일을 회상하며, 새롭게 통합해 출범하게 되는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대한 지원약속과 기대감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통합 롯데글로벌로지스 출범식은 단순한 그룹사 물류기업 통합 법인의 시작 알림이아니라그룹차원에서 향후 통합 물류법인에 대한 투자와 시장 확대에 높은 관심을 의미하는 셈이다.

- 한편 새롭게 합병해 출범하게 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재 매출 외형 규모 3조원 수준으로, 이후 3000억원 규모의 Mega Hub 터미널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Digital Transformation 투자에도 박차를 가해 단순 보관 배송의 물류서비스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도 알렸다. 특히 새 통합법인은 이미 해외진출에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롯데그룹 시너지 확보 가능지역을 우선으로M&A 등을 통한 진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새 통합법인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는 “전략적 인프라 확충, 시너지 극대화, DT기반 물류서비스, 혁신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2023년 매출 5조원, Global Top-tier Logistics Company’ 로 성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매일 출근하고 싶어 하는 회사, 또 혁신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물류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물류서비스는 그 동안 그룹사 물동량을 기반해 소극적인 공략에 맞춰 진행됐지만, 이번 통합법인 출범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며 “롯데그룹에게

본격화된 물류서비스가 늪이 될지, 아니면 효자 비즈니스 사업으로 도약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가지 롯데그룹의 통합 물류법인 출범에 훈풍은 택배가격

인상이다. 그 동안 치열한 제살 깍아 먹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물류시장에서 내부적으로 든든한 그룹의 지원과 더불어 외부여건 역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격인상 트렌드까지 불고 있어 박찬복 신임대표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할 전망이다

▣ 인천항 ‘컨’ 물동량7.5% 상승…최대 기록 경신

- 인천항의 1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4일 지난 1월 인천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역대 1월 처리량 중 최대 기록인 26만6000TEU로 전년 동월 24만6000TEU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 물동량이 14만TEU로 전년 동월 대비 9.4% 늘어났으며, 수출 물동량 역시 12만4000TEU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하는 호실적을 거뒀다. 환적은 4.9% 증가한 637TEU를 기록했다.

- 국가 별로, 대 중국 물동량이17만2000TEU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5.2% 급증했다. 베트남과의 교역량은 14.6% 늘어난 2만8000TEU로 집계됐다. IPA는 설 명절에 대비한 중국과

베트남 등지 국가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지난해 11월 신규 개설된 인천-다롄-신장-칭다오-홍콩-호찌민-서커우를 잇는 NCT 항로의 활성화를 이번 실적 상승의 배경으로 꼽았다.

IPA 글로벌물류전략실 김순철 실장은 “1월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가 올해 목표인 연간 325만TEU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양항로 선박 대상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해외 포트세일즈 마케팅, 글로벌 대형화주 유치 등 다각적인 물동량 증대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rade News

1. 미세번지와 수출 부진에는 공통점이 있다

- 2월 수출이 두 자릿수 하락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 수출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 부진 원인이 세계 경기 성장 저하에 있는 만큼, 국내의 단기적인 해법으로 얻는 효과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미세먼지도, 수출도, 문제는 중국이다 = 결국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 있는 만큼, 중국의 동향에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이다. 2월의 대중국 수출 금액은 95억2300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7.4%에 달했다. 월간 대중국 수출이 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6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중국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가 치명적이었다. 석유화학 또한 중국의 자급 능력이 증대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했고, 중국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면서 석유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은 작년 26.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 대중국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수출성장률도 하향곡선을 그렸다. 결국 수출기업들도,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는 그야말로 미세먼지 문제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언정 근본적 대책 수립은 어렵다. 이번 정부부처 합동 수출대책에서 발표된 내용도 대체로 기존에 지원되던 내용에서 규모와 범위를 늘리는 방향이었다. 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수출저하인 만큼, 정책 입안자들 또한 한계를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무역금융 확대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 =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중시한다. 이는 수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안의 기반은 현장 애로 청취였다. 수출간담회와 현장방문, 지방순회 행사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불만을 들은 결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소리에 주목했다. “대기업의 경우 현지지사를 활용한 판촉행사, A/S 등 현지 마케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마케팅이 막막하다. “수출을 통한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출실적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단발성 거래 등이 많아 지원대상 수준의 실적유지가 힘들다.” “치약 등 생활용품은 기존 현지 대기업이 점유한 시장을 뚫기 힘들다” “현재 수출 지원제도는 기업이 찾아가야 하는 구조로, 복잡하고 흩어져 있어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 정책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금융을 확충하고, 기존 수출마케팅을 확대 및 통합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 대비 무역금융 금액 증가량은 15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경기악화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는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조치다.

- 무역보험 확대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상품의 출범이 희소식인 사례도 분명 있다. 항공부품을 수출하는 D사는 자재비가 전체 비용의 60~70%를 차지하고 자재 구매 후 가공해서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이 6~1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D사의 경우 수출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기계업체 A사는 수출용  기계제조업체 B사에 부품을 공급했으나, B사의 해외수입자가 도산하는 바람에 납품업체인 A사까지 부도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우리 기업의 제품을 사 주는 수입업체에 보증을 서 주는 수입자 보증지원을 통하면 수출업체 B사는 물론 납품업체 A사까지 살 수 있다. 다만 무역금융 증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수출성장 대책이 되기 어렵다.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나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 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수입자 보증지원의 경우 국고가 해외로 샐 수 있으며, 회수에 위험이 따른다는 점도 우려다.

- ◇‘지속 가능한 수출’, 다변화에 방점 찍기 = 미세먼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환경 보호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도 부른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기나긴 여정을 의미한다. 수출 부진의 장기적인 대책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수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무엇보다도 수출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른바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중국과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 탓이기 때문이다.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또한 이와 맥락을 함께 한다. 올해도 정부는 아세안·인도와 CIS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중 지원 대책을 펼친다. 특히 KOTRA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지사화사업’에서 성장 속도가 빨라 현지 인프라 수요가 큰 신남방, 신북방 지역 중심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신남방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KOTRA 아세안 데스크를 설치하고, 한？인도 CEPA를 개선하며,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한다. 또 아세안, 인도 등을 중심으로 ICT 기기 대상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북방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특히 타슈켄트에는 이달 안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품목 다변화를 위해서는 소비재와 콘텐츠, 신산업의 수출을 크게 밀어주고 있다. 정부가 꼽은 8대 신산업(전기차？로봇？바이오헬스？항공우주？에너지신산업？첨단신소재？디스플레이？반도체)에 더해 ▷농수산식품 ▷한류 및 생활소비재 ▷문화콘텐츠 ▷플랜트·건설 등이 꼽혔다.

- 수출 방식에도 다변화의 시동이 걸렸다. 지난해 수출 건수가 오프라인 수출을 넘어선 온라인 수출에도 지원책이 새로 나왔다. 정부는 B2C 전자상거래를 통한‘역직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등록요건과 신고절차를 완화하고 수출 간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개별？소량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00개사의 온라인 수출물량을 집적해서 공동？대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수출지원, 전시회·상담회 등 실전 위주 = 이번에 특히 눈여겨볼 구석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중소 수출기업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 내수기업보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을 중시하는 이번 정부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선 대중소 동반수출지원사업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작년에는 1100개사 79억원 규모였던 것이 올해는 1300개사 116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커진다. 정부가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1:1 밀착 상담회를 여는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는 참가기업만 2000개사를 모집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도 자동차？조선 위주에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드론, IoT 등 신산업으로 확대한다. 해외전시회 지원은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10개 핵심 전시회의 통합 한국관에 50개사 이상을 모집해 대형화를 모색한다. 중소·중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규모는 1만개사 561회에 달한다. 아울러, 전시회 참가기업의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에 무역보험？보증료를 10% 할인하는 등 해외 전시회와 무역보험을 연계한 복합 지원서비스를 새로 개시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5월 코엑스에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열고, 해외에는 뉴델리와 시애틀에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 바우처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스타트업 수는 319개사에서 809개사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그밖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비롯해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기존 사업들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2. 법(法) 속에 숨은 비즈니스 기회

요즘 들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본 사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우리 경제의 운명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경제가 개정 법령에 따라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트렌드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산성 향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6월에 마련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관련된 법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중 야근 규제는 노사 합의 혹은 특별 조항으로 주 40시간 이외 근무가 가능했던 부분을 연 720시간의 상한을 둔 것으로, 대기업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일을 마친 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와 연 수입1075만 엔 이상 전문직을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는‘'탈시간급 제도’도 시행됩니다. 관련 법이 노리는 것은 노동 투입을 줄이는 대신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산업계의 대응이 눈에 띕니다. 단적인 예가 작업을 지원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외에도 관리자의 노동시간 관리 및 노동자 간 업무 공유 및 조정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SW), 재택근무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합니다

- 다음은 외국어 대응입니다. 지난해 일본 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단순노동 분야를 개방하지 않았던 일본이지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특별 기능’이라는 자격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개호, 숙박, 외식, 건설 등 14개 분야에서 5년간 최대 34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유입될 전망입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는 3119만 명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해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비즈니스가 바로 외국어 대응입니다. 테리로지서비스웨어라는 회사가 ‘보이는 통역’이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대기업에서 잇달아 도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 마지막 트렌드는 캐시리스(cashless) 사회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오른 데 이어 약 5년만인 올해 10월부터 10%로 다시 인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현금 결제에 대한 포인트 환원을 검토 중입니다. 포인트 환원이란 중소 가게에서 쇼핑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같은 비현금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세율이 10%로 상승해도 포인트 부여분을 통해 실제로는 5%만 오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의 비현금 결제 비율은 한국 89%, 중국 60%, 미국 45%에 비해 크게 낮은 18%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포인트 환원제도를 비현금 결제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일 외국인의 소비를 늘리고 점포 인력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치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새로운 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된 사례도 있는데, 야후재팬과 소프트뱅크가 출자해 설립한 페이페이가 작년 말 ‘100억 엔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목표액을 달성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개정 법률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 이민 등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고심의 산물입니다. 일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