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News

1. 트럼프 임김에 이란 제재 ‘한국 예외국 인정’ 난항…연장될까 ?

-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외국 인정 문제가 미국 최고위층,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이란제재 협상이 자동연장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협상 구조상 자동연장은 없다"면서 "지난번 협상 때 잘 타결해 이번 두 번째 연장까지는 한미간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미국이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는 국가는 제재에서 예외한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란산을 묶으라는

지시가 최고위층에서 내려와 차관보급 등에서는 (예외 인정) 약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당한 원유 수입량 감축'을 전제로 예외 인정을 받았던 만큼

6개월 마다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 제재 면제 시한 한 달을 앞두고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8일에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을 워싱턴D.C.에 보내 한미 협의를 가졌다. 대표단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란 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미국 측에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입장과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폼페이오 장관도 한국의 예외국

지위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이 완벽한 원화결제 시스템으로 컨덴세이트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제재대상이 아닌

컨덴세이트를 수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나 최근 리비아 내전 격화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허용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를 인용해 리비아 사태의 여파로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에 대한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예외국 지위를 연장하되 허용 수입량은 예전보다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 문제는

막판까지 가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예외 인정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시한인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 예외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지 주목된다

 2. 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패’에 충격….수입규제 확산 우려

-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 당하자 충격에 빠졌다.  WTO 분쟁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사실상 뒤집었다.  상소기구는 이날 공개한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단,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DBS)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의 분쟁 처리는 2심재로, 이번 판결로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용인한 WTO의 판단은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WTO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정식으로 채택된다. 

- 아사히신문은 12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일본의 역전패 소식을 전했다. 아사히는 "이번 판결로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면

다른 국가 및 지역에도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려던 일본의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일본에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사실 일본은

이번 WTO 2심 판결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1일 기사에서 "일본이 승소할 공산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본이 역전패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지통신도 일본의 역전패소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며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의 조기 부흥을 목표로 하는

일본은 엄격한 대응을 재촉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은 "징용공 및 위안부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관계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과

같이 수입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앞서 우리 정부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 주변 8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 아오모리(？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키(？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8월 한국의

금수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규제"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금수조치를 한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한때 54개국에 이르렀으나, 일본은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현재는 23개국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제소에 대해 WTO 1심 패널은 작년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식품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경우 패널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며 상소했다.

3. “남북철도 연결되면 유럽화물 40일 - 14일 단축”

- “유럽에서도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정세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미치길 희망한다.

따데우쉬 쇼즈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의장은 의장은 4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 중간에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OSJD는 유럽과 아시아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지난 1956년 6월 창설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와 북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9개국 정부 및 철도

운영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대륙철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철도기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라시아 철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은 지난해 6월 OSJD에 가입했다.

- 손병석 코레일 사장도 “큰 흐름을 볼 때 (남북철도 연결은) 시간의 문제”라며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쇼즈다 의장과 손 사장과의 일문일답.

- 북한 측 초청 여부는 ?

(강규현 해외사업철도단장)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했지만, 전날과 오늘까지도 공식적인 회신이 오지 않았다.

(쇼즈다 의장) 러시아 바르샤바 OSJD에서 근무 중인 북측 대표에게 올해 사장단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또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이 분단됐지만 화물 열차 운행은 중단되지 않았고, 화물

수송이 재개되면 북한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 대표는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고, 결정되면 얘기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바르샤바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 OSJD가 가지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은 ?

(쇼즈다 의장) OSJD는 남북 철도 연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화물이 한국의 항만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을 경유,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운송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서

유럽까지 뱃길로 화물을 운송하면 40~45일 걸리지만, 철로를 이용한다면 14~16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유럽에서도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남북철도 연결은 큰 이슈다.

그뿐 아니라 중국이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새로운 철도를 부설 중인 점도 기대가 크다.

- 남북 철도 연결의 현실성은 어떻게 보는지.

(쇼즈다 의장) OSJD는 철도만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다루기 어렵다. 북한은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을 둘러싼 정세가 변했는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철도에 미치길 희망한다.

(손병석 사장) OSJD 사장단 회의 자체로는 (북한의 입장표명이) 자제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남북 철도 연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OSJD 내부에서도 강력한 지지발언이 나오고 있다.대륙 철도 연결은 국제정치라는 풍향계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큰 흐름을 볼 때는 시간의

문제다. 실질적인 수요나 실질적인 필요성에 기인하는 문제로 본다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 이번 사장단 회의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협의가 진행됐나.

(손병석) 남북 간의 협의를 할 필요한 아젠다는 다음 기회로, 아쉽게도 미뤄지게 됐다. 유라시아 철도 운영 가입국들은 현재 물류정보시스템으로 연계돼 있으나 북한과 우리가 빠져있다.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상호, 기술연수나 교류협력을 확대나가서 이런 부분을 정통한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활용토록 하겠다

- 대륙철도 연결에 대한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데.

(손병석)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도 적체의 문제나 경쟁의 문제 등이 있어 회원국들이 얻는 이익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극동항은 심각한 화물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든 여객이든 우리의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