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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남방’에도 정체된 대인도 수출, 왜 ?

- #1. 인도에 이동통신기기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A사는 종업원 수 50명 미만의 작은 기업이다. 해외영업직 3명이 인도, 중국, 그 외 국가의 수출과정을 총괄하고 있어 인도 시장 내 현지 네트워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사는 기업의 인지도가 낮아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가 필수적이지만 전시회 참기회를 잡기 어려워 납품업체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2. 합성고무(EPDM)를 수출하고 있는 P사가 적극적인 인도 시장 개척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주요 경쟁사인 일본기업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12.5%의 관세를 부과받는 우리 기업보다 가격경쟁력이 크다. 일본은 일-인도 CEPA(2011년)를 통해 해당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바 있다. 일본의 대인도 EPDM 수출은 2012년 급증했으며, 지금도 수출 금액 규모에서 한국을 따돌리고 있다.

- 신남방 지역 수출 희소식이 아세안에 집중된 데 비해 대인도 수출은 답보상태를 이어나가고 있다. 신남방 정책 출범으로 양국 간 교역 목표가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설정됐으나, 현재 300억 달러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한-인도 CEPA 발효 직후인 2011년 126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발효 전인2009년(80억 달러)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발효 9년 차인  대인도 수출은 156억 달러에 그쳤다. CEPA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더디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 수출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4%에서 불과0.1%p 늘어난 4.5%에 불과하다.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대인도 수출 정체도 심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대인도 수출 1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가진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기업의 약 68%가 수출이 정체되거나 줄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현지 네트워크 확보 어려움(27.1%)과 기업의 생산성 하락(24.1%), 인도 현지생산 증가(20.2%)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 발굴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또 수출기업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부의 지원 사항으로는 ‘수출컨설팅 등 정보 지원’(24.1%)을 가장 많이 골랐으며 기업매칭지원(20.2%), 금융지원(1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한-인도 CEPA 활용정보 더 알려야 =  대인도 수출에서 FTA 활용률은 70.9%로, 과거 체결한 15개 FTA의 수출활용률 평균인 73.5%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인도 CEPA 미활용 이유로 제시된 응답은 활용정보 부족(25.0%)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자사 수출품목의 CEPA 양허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 밖에는 원산지 인증 등활용방법 복잡(16.7%), 양허대상 여부 미인지(15.6%), 효과 미미(14.6%), 전담인력 부족(8.3%), 비용 부담(7.3%), 수입사 측 거부(2.1%) 등이 꼽혔다. 한-인도 CEPA 미양허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양허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보다 대인도 수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도 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인도 CEPA를 활용하는 기업은 최근 수출이 둔화한 기업 중52.7%에 그쳤지만, 해당 기간 중 수출이 증가한 기업은 74.2%를 차지했다.  인도의 관세장벽은 전 세계 140개국 중 8번째로 높으며, 관세체계의 편이성은 87위로 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인도의 높은 관세가 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인도 CEP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셈이다.

-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비관세장벽 피로감도 상당 = KIEP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정체한 이유를 인도 내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전기·전자, 철강, 기계류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도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도 심각한 수출저해 요인으로꼽았다. 일부 전기전자 및 철강,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높고 인도의 복잡한 통상절차 및 반덤핑 조치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업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도의 산업 및 수요구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수출저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비중이 높진 않지만 최근 인도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부 기계류, 전기전자류,화학 및 플라스틱류,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 자체의 수출역량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인도 내 새로운 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겪거나 양국간CEP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예시였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 중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KIEP의 설명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기업의 현지화 전략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꼽혔다. 특히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분야의 현지생산이 확대되면서 대인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KIEP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인도 무역 공동연구·조사’ 추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현지화, GVC 활성화를위한 ‘한국형 제조업 중심 신도시’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 우선, ‘한-인도 무역 공동연구·조사’를 통해 인도의 수입수요 변화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잠재력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가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또한, 기업 매칭프로그램은 그동안 인도 시장에서 로컬기업과의 비즈니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을 지원한다.양국의 협력기금은 한-인도 CEPA 활용도 제고, 비관세장벽 해소, 협력사업 추진 등에 이용돼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KIEP의 설명이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미양허 상태인 품목이 다수 존재하므로 추가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마지막으로는 진출기업의 인도 현지화를 돕고 인도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국의 협력 개발사업인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인도 역시 스마트시티 개발과 제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전기·전자, 가공식품, 제약 등 우리의 주력업종과 인도의 관심 분야를 고려한 사업을 발굴해 함께 추진해나가자는 전략이다. 보고서의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및 정체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외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적 수출확대는 물론 대인도 투자와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무역의 선순환 생태계를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 무협, ‘수출 붐업 방방곡곡 지원단’ 파견

-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전국 50여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수출 붐업(Boom-up) 방방곡곡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수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 내수 기업을 찾아가 맞춤형 1대1 컨설팅, 수출지원사업 활용 설명회, 수출 성공사례 특강 등을 제공한다. 올해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자 지원단 파견 횟수를 작년 7회에서 50회로 대폭 늘렸다.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30여년간 활동한 경력을 가진 전국 71명의 수출 현장 MC(멘토링&컨설팅) 전문위원들이 단원으로 참가해 1대1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FTA종합지원센터의 관세사, 수출입 물류 컨설팅 위원들은 전문성을 살려 자유무역협정(FTA), 물류 등 무역 관련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무역협회,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회와 해당 지역의 수출 성공사례 특강도 예정돼 있다.   허덕진 무협 회원지원본부장은 "수출 붐업 방방곡곡 지원단을 통해 각 지역의 유망 수출 초보·희망 기업이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 한-투르크, 산업통신부 장관급 면담서 5G, 우주협력 강화

-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동통신과 우주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의 오구즈켄트 호텔에서 투르크 산업통신부와 장관급 면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궁에서 양 국가의 정상 참석한 가운데 두 부처 장관이 체결한 ICT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유영민 장관은 한국이 '아이-코리아(I-Korea) 4.0' 전략을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콘셉트'의 파트너로

- 유영민 장관은 투르크 산업통신부와 우주 위성개발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이 15개 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던 경험과 해외 국가와 위성개발에서 협력했던 사례를 강조하며 양국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이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본격적인 협력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유영민 장관은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한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투르크메니스탄과 5G 및 우주 분야 협력은 향후 관련 한국 기업이 중앙아로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통신 및 위성산업에서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등과 같은 분야에도 상호 호혜적 협력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