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News]



1. 수출 부진에 경상흑자 ‘흔들’….7년만에 최저로 가나 ?



- 우리나라 수출이 지속 내리막을 타면서 경제의 '최후 보루'처럼 여겨지는 경상수지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로 내려앉은 이후 5월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규모가 1년 전 수준에 비해서는 40% 넘게 쪼그라든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으로 점쳐졌던 반도체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글로벌 교역세도 위축되면서 수출 부진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결국 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자 규모는 155억3000만달러다.  지난해 1~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14억4000만달러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59억1000만달러(27.6%) 줄었다.

-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05억달러인데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달성이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망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2년(487억9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최소 수준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곤두박질치고 있는 수출은 경상수지의 큰 축인 상품지를 깎아내리고 있다. 1~5월 누적 기준 상품수지는 306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429억4000만달러)에 비해 122억7000만달러(28.6%) 급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상품수지 흑자도 위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미 주요 경제연구기관을 중심으로는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원(568억달러)을 비롯해 한국경제연구원(560억달러),  한국개발연구원(585억달러) 등은 올해 흑자 규모가 연간 600억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도 오는 18일 발표하는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지난 4월 예측한 665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낮춰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하반기 경상수지는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그간 추이를 보면 상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적었다"며 "상반기 배당금 지급 요인 등이 있던 점에  견줘보면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 “사드 사태로 탈중국 한국기업들, 전화위복일 수도” SCMP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기업들이 정치적 위험, 관세 장벽, 시장 점유율 상실 등을 이유로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SCMP는 한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이 서구 기업들에게 연구 사례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롯데그룹은 앞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한국 정부에 매각했다가 중국 정부의 제재와 불매운동이란 직격타를 맞고 중국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선양 복합단지  개발을 승인하면서 그간 제재를 해제했지만 롯데는 중국 내 유통사업을 포기하고 복합단지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도  중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는 중국 현지 기업과 경쟁에 밀려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다. - 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은 불과 5년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한국과 경쟁할 수 없고, 시장을 내주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의 베트남 이전을 자문했다는 쥘리앵 셰스 홍콩시립대 무역법 교수는 SCMP에 "한국 기업들의 사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면서 "유럽기업들도 중국 사업을 곧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자문업체 컨트롤리스크스에서  한국과 중국을 담당하는 앤드루 길홈은 "2017년 이후 일부 한국 기업들이 겪었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탈중국은) 다른  기업들보다 2년 먼저 공급망 전환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무역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삼성과 롯데 등이 누리고 있는  장기적 (탈중국) 계획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삼성과 롯데 등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기업들처럼 압박적이고 미묘한 상황에서 (탈중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3. 일 기업들, 한수출규제 우려….소니 “TV 생산중단 등 대응검토”

- 일본 정부가 4일 발동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미칠 여파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자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일본 기업 및 
세계 부품공급망에도 여파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여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 반도체 업체 관련자는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한국 업체의 설비투자 의욕이 감소하면, 일본 업체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계 부품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업체의 반도체 및 유기 EL패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스마트폰 및 TV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TV용 유기 EL패널과 관련해 한국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일본 전자업체 소니 측은 "이번 수출규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니는 "TV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도 포함해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미국 애플의 '아이폰' 상위 기종 
일부에도 삼성전자가 생상하는 유기 EL패널이 탑재되고 있다고 한다. 신문은 아이폰 생산이 정체된다면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용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회장은 지난 3일 기자단에게 "일본 정부가 (악화된) 한일관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라며 수출규제 강화를 지지한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미무라 회장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다. 일본 경제동우회의 사쿠라다 켄고(？田謙悟) 대표간사도 지난 2일 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다”며 “한국 정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경제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출규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아사히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기술력 등의 문제로 한국 기업이 이 3가지 품목을 당장 생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은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3가지 품목에 대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이번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 공정이  정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