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News

1. ‘스크러버 설치 영향’ 놀고 있는 컨테이너선 145척

- 운항을 쉬고 있는 컨테이너선이 140척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해운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8월19일 현재 전 세계

컨테이너선 계선 규모는 145척 55만2920TEU를 기록했다. 한 달 전의 138척 48만6778TEU에 비해 7척 6.6만TEU 늘었고  2주 전에

비해선 1만TEU 감소했다. 전체 선복량에서 차지하는 계선 비율은 2.4%다.

- 선형별로 보면 500~999TEU급 27척, 1000~1999TEU급47척, 2000~2999TEU급 35척, 3000~5099TEU급 11척, 5100~7499TEU급 3척,

7500~1만2499TEU급 10척, 1만2500TEU이상 12척이다. 컨테이너선 계선 규모는 올해 1월 비수기 영향으로 225척 90만8000TEU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황 부진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한 스크러버(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올해 성수기 효과가 실종되면서 용선료와 운임이

둔화되고 있다

2. 육상물류시장 계륵 ‘지입제도’ 폐지수순 밟나

- 지난달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입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발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물류현장에선 이번 연구용역으로 60여 년을 이어온 지입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낙관하긴 섣부르다고 지적한다. 이는 유상

여객운송시장의 영업용 택시 면허권(1대당 7000여만원)과 유사한 40여 만대의 육상물류시장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에 대한 일종의 권리금

해소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개선하고자 나선 ‘화물운송 시장질서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자칫 어설픈 조사결과로

나타날 경우 향후 화물운송 물류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내 물류시장에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진

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배경과 문제점, 향후 용역조사 결과물에 대한 전망을 짚어봤다

- 지입제 따른 부조리·병폐 개선, 칼 대야 할 필요성 느껴 ; 이번에 정부가 발주할 ‘화물운송 시장질서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직접 배경은 그 동안

물류현장에서 끊임없이 관행이라 묵인해 온 화물차량의 위·수탁제(지입제), 다단계 운송, 대형 물류기업들의 물량 위탁 등에서 나타난 각종

부조리와 병폐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물류시장은 매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화물차 관련 지입 사기 등과 같은 일선

차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및 혁신을 요구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 지입제도 개선안을 물류산업 혁신 방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이 같은 시도는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법 찾기에 나서왔었다. 물론 결과는 제자리였다.

따라서 물류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연구 용역이 ‘수박 것 핥기’식의 조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럼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위·수탁제’, 소위 지입제도란 무엇일까? 이 제도를 쉽게 서술하면 화물차 면허인 영업용

번호는 운수회사가 소유, 차주는 자신의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 번호를 임대해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입료(번호 임대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이렇게 화물차 면허인 번호와 실제 차량의 소유가 따로따로인 이 제도는 직접 고용이 어려운 국내 화물운송시장에서 그 대안으로 자리하면서

지난 1997년 합법화됐다. 하지만2003년 화물연대의 전국적인 파업에 따른 화물운송영업 면허 동결조치와 맞물려 일부 지입 전문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산, 각종 문제가 가중되자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쳐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오랜 기간 육상물류시장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사 용역에 나선 셈이다.

- 95%가 지입차, 다단계와 대기업 자회사 불공정 행위 여전 ; 지난 2017년 교통연구원이 조사해 밝힌 일반 운송업 화물차량의 95.2%는 지입차량이다. 이는 국내 운수회사 운영 화물차량의 4.8%만이 직접 고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전체 화물운송사의 16.5%가지입료 관련 수입 외에 매출이 없는 전혀 지입전문 운수회사로 추정한 것이다. 이처럼 시장이 왜곡되면서 이들 지입전문회사들은 영업용 화물번호의 권리금(신규 지입계약), 각종 수수료(대 폐차, 보험갱신, 물량알선 등)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지입료 외에 부당한 금전 요구하는가 하면 지입 사기등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 운송물량 없이 지입번호 임대 운영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수회사들의 경우 운송·주선사업자에 의한 다단계 운송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직접 운송물량 단위는 뒤로 후퇴 중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화물정보망 활성화에 따라 이들이 다단계운송 알선의 온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화물법상 화물운송거래의 경우 2단계(화주→운송사, 화주→주선사→운송사)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조사결과 전체 화물의 32.1%가량은 여전히 3단계 이상 다단계 거래 이후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단순한 물량 정보만을 거래해 최초 지불하는 물류비 100에서 최종 화물차주의 몫으로 60~70%에 못 미쳐 현장의 불만으로 자리하고 있다.이와 함께 일부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자체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물량을 정상운임으로 영업, 대부분 영업능력 없는 협력 운수회사에게 저가 덤핑으로 재위탁해 주선 수수료 수입만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고질적 병폐 개선을 위해 현재 화물차량의 위수탁제도와 다단계 등에서 만연되고 있는 물류현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시장분석을 통해 물류현장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안전운임제 맞물려, 지입제 폐지 정부 실행력이 성공 좌우 ; 정부의 지입제 연구 용역보고서 발주와 관련, 물류현장의 반응은 반신반의다.

문제는 모두 지입제도에 대한 병폐는 알고 있지만, 기존 지입전문 운수회사들이 누리고 있는 시장기득권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의구심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한 불신감이다. 화물차주 김의주(가명, 51)씨는 “5개월의 시간과

4500만 원의 연구 용역비로 얼마나 충실하게 복마전의 지입 물류실태를 상세히 결과물로 만들어낼지 의문”이라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실행을 위한 현장 조사와 맞물려 지입제도에 대한 결과물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일선 물류현장에충분한 조사비용과 시간이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의지를 가지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부 화물 차주들은 이번 용역조사 의뢰도 정부의 대외홍보용일 뿐 시장의 기득권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결과물이 나와도 기존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 해소방안이 없는데, 똑같은 조사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인 셈이다. 따라서 용역조사와 병행해 기존 조사결과물에 대한 지입제도의 폐해를 해소할 대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화물차주 김성식 씨는 “5톤 영업용 화물번호 권리금은 4000여만원,번호 최초 임대에 지불하는 비용 600여만원, 여기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수수료만 운임의 최대 20%를 선 공제 해 떼 간다”며 “일부 운수회사의

3. 대만 양밍해운, 부산-태국 직항노선 신설

- 대만 컨테이너선사 양밍해운이 부산과 태국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노선을 개설하며 동남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양밍해운은 뉴재팬-태국 서비스(JT1) 서비스를 9월1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와 선복 맞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JT1은 시미즈-도쿄-요코하마-부산-램차방을 순회하는 노선이다. 16일 부산에서 첫 시작되는 JT1은 부산에서 램차방까지 7일이 소요된다. 중국 항만을 기항지에서 제외해 일본 주요 항만과 부산을 램차방과 빠르게 연결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양밍해운은 기존 일본-태국 서비스인 JTC와 JTX를 보완하는 JT1를 개시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안정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사 관계자는 "과거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과 램차방을 잇는 직항로를 개설하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게 됐다"고 말했다.